뉴스를 보다 보면 (기소, 기소유예, 기각)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 뜻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보통 일상생활에 크게 쓰이지 않아 "아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단어들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소 뜻
'기소'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소'는 검사만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발발 -> 1차 경찰 수사 -> 경찰이 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 조사 -> 유죄가 확실시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 -> 재판
우선 형사사건의 진위여부 끝에 유죄가 맞다면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기소에는 세 가지 기소가 있는데 각 기소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 기소 : 범죄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구속을 한 뒤 재판에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 불구속 기소 : 범죄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판단해 따로 수감시설에 구속을 하지 않고 재판에 바로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 불기소 : 사건을 받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행실이 무죄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따로 법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사전적 의미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에 범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나이,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등 범행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가 피의자의 억울함과 여러 정황을 따졌을 때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기각 뜻
'기각'의 뜻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사건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시로 검사가 법원에 한 피의자를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불구속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렇게 법정 용어(기소, 기소유예, 기각)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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