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악용사례 - 조심하세요!(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촉법소년법은 현재 현대사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의 종류는 대부분 (성폭력, 성상납, 절도, 폭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악용사례와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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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악용 사례

인천 모텔 집단 폭행사건

2023년 1월 7일 인천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8명이서 40대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협박과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폭행을 한 10대 청소년의 나이는 2006년생부터 2011년생으로 가장 어린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40대 남성을 구타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폭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였는데요. 이 영상을 본인들 개인 SNS까지 올리면서 해당 폭행장면이 일파만파 퍼져 언론까지 크게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40대 남성은 "돈 줄게 그만 때려"라는 등 10대 청소년에게 처절하게 빌었고 이를 본 10대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낄낄 대면서 소화기까지 던지는 모습이 보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 5명은 검찰에 기소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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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2021년 1월 21일 의정부 경전철에서 10대 청소년 1명이 70대 노인을 뒤에서 헤드락을 걸고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폭행을 한 10대 청소년의 나이는 14살로 중학교 1학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10대 학생은 70대 여성에게 다가가 단순 재미로 밀치기를 시전 하는 등 그 모습을 찍는 친구도 낄낄대는 모습에 보는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건 결과 : 피해자 70대 여성은 처벌을 원했지만 폭행을 한 10대의 나이가 만 14세로 촉법소년 법에 의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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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뺑소니 사망 사건

2020년 3월 29일 10대 청소년 8명이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으로 달아나다 근처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당시 나이는 대부분 만 14세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전해집니다. 피의자들은 끝까지 도망을 치다 결국 붙잡혀 대전 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중 3명은 현재 학교 내에서 집단폭행을 하여 불구속 입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 1명 보호관찰, 4명 보호관찰 및 시설 위탁, 2명 소년원 2년 송치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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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지적 장애인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여성을 집단으로 성폭력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한 뒤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돌아가면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인증샷을 남기는 등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이 밝혀진 건 피해자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B에게 이 사실을 말해 B군이 가해자 3명을 모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결과 : 가해자 3명 당시 나이 만 14세 촉법소년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 처분이 나왔습니다.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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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현재 소년법에 의거하면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촉법소년' 법을 개정 추진하여 만 14세에서 1살 낮춘 만 13세로 '촉법소년' 법이 하향 조종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행정처에서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나이로 법 개정안을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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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이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청소년 범죄 그냥 '촉법소년' 법을 폐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현재 '촉법소년' 법 폐지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 때문인데요. 청소년들은 아직 인지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여 잘못에 대한 경각심이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인권위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의견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점차 법이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은 '촉법소년' 법 폐지를 못하더라도 형사사건(살인, 성폭행, 특수절도) 범죄 죄질에 따라 형벌의 수위는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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